■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반박해온 시민단체 경실련이 이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제로는 58%나 높아졌고정부 통계를 믿기 어렵다고 했는데그 근거는 무엇인지 들어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달]
안녕하세요.
경실련에서 여러 번 부동산 정책 방향성과 정부 실책에 대해 조사를 해 왔는데요. 이번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달]
대통령께서 연초에 신년사를 통해서 지금의 집값이 높고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비강남에서도 실거래개가 최고가가 나오고 김포 등으로 확산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나 기재부는 집값이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현상을 제대로 진단 못하는 이유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통계에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알려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통계의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청와대에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인용한 통계가 잘못돼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지난 6월에 경실련에서 내놨던 분석에 따르면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52% 올랐다고 했는데요.
어제 발표는 58%. 그러니까 4%포인트가 그 사이에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지난 6월 발표에서 반박을 바로 했었는데 서로 경실련이 내놓는 자료 또 정부가 통계를 갖고 있는 자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석이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성달]
그렇게 정부가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차이가 너무 큰 건 맞습니다. 또 경실련이 그 당시 발표한 자료는 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의 변화였고요.
이번에 저희가 다시 발표한 건 22개의 대규모 단지를 직접 조사해서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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